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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도전 차영수, 채무 논란 재점화…유족 "허위 해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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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 "하자보수비 떼어둔 것" 해명에 유족 "판결문 왜곡" 직격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한 차영수 전남도의원을 둘러싼 채무 논란이 유족 측의 반박과 법원 판결문 공개로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6일 '강진군수 출마 앞둔 차영수, 채무 논란' 기사에서 차 도의원이 수십 년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숨졌다고 주장하는 고(故) A씨 유족의 문제 제기와 차 전 의원의 해명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차 의원은 "골프연습장 공사 과정에서 통상 하자보수비 10%인 1800만 원을 유보했을 뿐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전액 상환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채무 관련 법원 판결문. [사진=고(故) A씨 유족 측] 2026.03.20 ej7648@newspim.com

그러나 유족 측은 20일 뉴스핌에 입장문과 판결문을 제출하며 "공사금액이 2200만 원인데 하자보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보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400만 원 지급 사실도 없고, 1994년 소송 당시 하자보수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족에 따르면 차 의원은 1994년 공사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2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채권 확정과 추심 절차가 2004년과 2014년까지 이어졌다.

유족은 "전체 공사비의 82%를 하자보수로 남겼다는 해명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 의원이 도의원 재직 당시 급여 압류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면피하려 했다"며 "고인의 반대 의견으로 기각됐고, 이후 선거를 앞두고 회생 신청을 철회하며 약 8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한 것은 소시민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채무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인물이 강진군의 1조 원 예산을 행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며 "남편은 끝내 대금을 받지 못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는데, 차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다 갚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군수 출마를 선언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차영수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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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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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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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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