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효과의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닥치고 공급'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월세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다주택자를 적대하는 정책과 개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전월세 매물을 위축시켜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서울시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시기가 도래한 것을 잘 활용한 측면이 있지만 효과는 한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초중순이면 효과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이어 "후속 대책이 상반기 전후로 마련되더라도 하반기 이후로는 효과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저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초단기 대책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닥치고 공급'뿐이라고 오 시장은 힘줘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공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 공급이 예측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동남권 등 지난해 급등지역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으며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는 부작용이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대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단기적으로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된다"며 "몇 년 뒤 다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매입주택임대사업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에서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전세계약건수는 올해 3만4000건, 내년 6만4000건이다. 즉 2년간 평균 5만건의 전셋집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등록민간임대주택 총 23만 가구가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이들 주택은 모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실거주자에게 팔아야한다.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등록임대보다 훨씬 높은 만큼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 품귀와 전셋값 급등의 고통을 동시에 당하게 된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반면 전세 사기 사태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더커지고 있으며 민간임대 공급이 줄면 공공주택은 그만큼 더 심한 경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은 전월세시장 불안 해소를 서울시가 맡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공급 계획에 대해 '기존 계획의 재탕'이 아닌가하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존에는 연간 공공주택을 1만가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서울시 계획에서는 2031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 이는 연 2만2000가구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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