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의 과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상평창(常平倉)'이라는 제도를 통해 주요 물자를 수급조절해 왔다.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흉년에는 곡물을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우리가 성군(聖君)이라 일컫는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은 이 같은 상평창의 기능을 보다 적극 활용해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다.

◆ 208일분 보유하고 있다더니 고유가 때 무용지물

최근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급등하고, 나프타 부족으로 생활필수품 전반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그동안 정부가 "208일분(세계 5위)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자랑해 왔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무용지물이다. 208일분이라던 수치는 '순수입 기준(하루 약 90만 배럴)'일 뿐, 실제 하루 사용량(약 290만 배럴)을 감안하면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비축량이 넉넉하지 못하니 정작 고유가 때 활용하지 못하고 '그림의 떡' 신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정부 규정상 비축유는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단지 전시나 원유도입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는 용도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4억 배럴 방출'에 동참해 한국 정부도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방출한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달 31일 해법이라고 발표한 게 '단기 대여'다.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한 정유사에 대해 도입기간 동안 미리 원유를 대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손해 하나 보지 않고 차액도 정산하겠단다. 모든 리스크는 업계로 돌아갈 뿐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 최소한 한달 이상 수급조절 능력 갖춰야

이번 석유위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비축 전략의 실패다. 더불어 정부 대책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의 비축유는 현재 구조상 수급조절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돼 왔다. 정부의 비축량을 늘려 고유가 때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문이었다.

물론 비축유 확대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위기가 닥친 이후에 물어야 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가볍다.

실제로 순수입 기준(하루 90만 배럴) 한 달 분량인 3000만 배럴을 추가로 비축할 경우 약 3조원(배럴당 70달러 가정)이며 충분하다. 실제 사용량(하루 약 29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조~10원이면 충분하다.

만약 배럴당 40~50달러까지 떨어졌던 저유가 시대에 비축을 늘렸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줄일 수도 있다. 현재 시세 110~120달러를 주고 긴급 도입하는 원유와 비교하면 몇 배나 차이가 난다.

정부와 여당이 '전쟁 추경'을 명분으로 26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해 보자. 어떤 게 선제적이고 효과적일까. 정부의 '뒷북 대책'은 몇 배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에 실무를 맡고 있는 석유공사는 비축유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비축유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산업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정부가 비축기지를 대폭 확대하고 저유가 때 비축량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고유가 때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사용량을 방출할 수 있는 수급조절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사태를 겪고도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조선시대의 정부보다도 못한 정부가 아닐까. 이번 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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