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문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작 기술의 몸통은 대통령실이었고 손발은 정치 검찰이었으며 수괴는 바로 윤석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정애 "대중교통 이용 촉진하기 위해 이용 요금 지원 대폭 확대"

지난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상용 검사를 두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정치 검찰을 비호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과 관련해서는 "중동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신속 처리"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8일인 내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다"며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안보 전략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를 매년 약 240조 원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다"며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확대될수록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30년 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며 "30년간 진짜 중소기업 가업 승계 보호라는 취지가 변질되어 부동산 편법 상속, 꼼수 절세 수단이 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천준호 "대북송금 조작 사건 진상 규명 새 국면...尹 정권 조직 가담 정황 드러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북 송금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새 국면을 맞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김성태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오남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리오남은 해당 시점에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다는 국정원 내부 자료가 확인됐다"며 "이 자료는 그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어제 종합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밝히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했다"며 "애초에 검사 한 명이 단독으로 기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대통령실에 지령을 받아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는 어제부로 직무 정지되었다"며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만 보더라도 조작 기소 혐의가 명백한데도 국조특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퇴장을 당하고도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다시 호소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동혁 지도부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내란 동조 세력에 단호히 맞서 개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계엄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전원주택 개발계획 등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다"며 "2차 특검은 고속도로 노선을 백지화한 국정농단의 한 몸인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민생 추경과 관련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중차대한 복합 위기에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오늘부터 예결위가 가동되고 여야 정당 민생협의체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10일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원내부대표는 "이번 추경에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긴급 교육 통합 비용 120억원, 긴급 행정 통합 비용 573억원이 꼭 필요하다"며 "7월 1일부터 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교육 분야는 학생 생활기록, 학사 운영 회계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어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교육행정 전반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나이스, 에듀파인 등 핵심 시스템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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