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 전반의 등급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약 1만6000여 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면 재분류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등급 체계가 '사용자 수'에 치우쳐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일부 핵심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며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국민 영향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여기에 서비스 확산 정도와 대체 가능성, 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 중요도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공 정보시스템은 국가 핵심부터 일반 행정까지 A1~A4의 4단계로 나뉜다.

등급별로 복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가장 중요한 A1 등급은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해 최대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A2는 반나절 이내, A3는 5일 이내, A4는 3주 이내 복구하도록 단계별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각 기관은 이에 맞춰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등급을 제출하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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