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노동당국이 금융권에서 노란봉투법상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이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현 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B금융그룹은 금융권 최대 규모의 하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직접 교섭이 향후 금융권 전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적용이 금융권 지배구조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맞춰 주요 계열사인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하청 교섭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 하청 비정규직만 2100명…KB 결정이 금융권 '기준'

이번 결정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권(분리교섭)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위 재심 청구나 법원 소송도 가능하지만, 현 정부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KB금융은 금융권 최대 규모의 하청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약 900명, 국민카드는 약 1200명의 비정규직 콜센터 직원을 두고 있다. 은행과 카드업권 각각 최대 규모로, 합산 인원은 2100명을 넘는다. KB금융의 대응이 사실상 금융권 전체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KB금융은 이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콜센터 직원과 상생 TF를 운영하는 등 처우 개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노동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접 교섭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청 노조가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정규직 전환에 준하는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어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는 사측과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KB금융의 결정이 향후 금융권 전반의 정규직 전환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 하청 교섭 거부 시 경영진 부담…여권 "지켜볼 것"

이번 노동위 결정은 경영진 책임과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 등 금융사들은 그간 하청법에 따라 원청인 자신들이 위탁업체와 소속 직원 간 근로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행정·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주주 및 이사회 차원의 경영진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경영진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회장 연임 요건을 강화하고 3연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 중인 만큼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입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변수까지 더해진 구조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위 결정을 반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변수에 신중 모드…내달 입장 전망

KB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생협력 TF를 가동하며 하청 노조와 접촉에 나선 하나은행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반면 하청 노조는 노동위 결정을 계기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요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지난해 취임 후 첫 주주총회에서 콜센터 직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점도 재차 부각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노동위 판결문 공개 전까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분리 교섭 판정 후 약 한 달 뒤 판결문이 공개되는 만큼, 구체적 입장은 5월 초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콜센터 노조 관계자는 "직접 교섭 근거가 확보된 만큼 KB금융과의 협의를 통해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 전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카드 관계자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