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 구조적 한계로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과거부터 반복되는 법사위 폐쇄 관행을 비판하며 입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누가 운영하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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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효율성 최대화…페이스북 통해 밝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 잘하는 국회, 문을 엽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국회는 구조적인 한계로 소중한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을 거슬러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법사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토론조차 거부했다"며 "동료 의원들의 정당한 질의와 논의를 원천 봉쇄했던 구태가 2020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이나 대립에 머물러 있기에는 우리 국민이 마주한 민생 과제들이 너무나 엄중하다"며 "이제는 특정 상임위의 결단에 기댈 것이 아니라, 누가 운영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입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는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난을 위한 정쟁보다, 오직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국회의 문을 열겠다"며 "그 길을 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의원은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