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세계 제조업의 규칙이 다시 쓰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기업들은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빠른 항로로 운송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기생산(JIT) 체계를 경쟁력으로 여겼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된 후티 반군의 홍해 항로 공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 중국의 흑연·갈륨·텅스텐 수출통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이 겹치면서 이 공식은 빠르게 흔들렸다.

여기에 결정타가 더해졌다.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보조금법(CHIPS Act) 재검토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동맹과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장벽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 추구의 시대를 떠나 안보·복원력 추구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

기준은 분명히 달라졌다. 어디가 가장 싼가보다, 어디가 가장 덜 끊기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위기 때 누가 대신 공급할 수 있는지, 어느 항로가 닫힐 수 있는지, 어떤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어느 제도가 공장 입지를 바꿀 수 있는지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 한국의 좌표…무역의존도 OECD 최상위, 핵심광물 의존 90%대

한국은 이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더한 무역의존도는 70%대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제조업 비중도 GDP의 25% 안팎으로 일본·독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무역과 제조업 양쪽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결합된 구조다.

문제는 그 결합이 한쪽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흑연·희토류·텅스텐·망간 등 주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90%대에 이른다. 원유는 중동, 액화천연가스(LNG)는 호주·카타르 등 일부 국가 의존이 높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 원료, 배터리 양·음극재 핵심 소재도 일본·중국 등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완제품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배터리,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선박은 모두 글로벌 상위권이다. 그러나 그 완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광물·소재·장비·전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에 묶여 있다.

전쟁과 관세장벽, 자원 무기화는 더 이상 국제면 뉴스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 공장의 원가와 납기, 수출 단가,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흔드는 산업 변수다.

◆ 효율의 공급망에서 안보의 공급망으로

지난 30여 년간 세계 제조업은 효율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비, 빠른 항로, 최소 재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가 구축됐다. 기업들은 단일 거점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이유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이 구조는 약점으로 바뀌었다. 부품 하나, 소재 하나, 항로 하나만 막혀도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024년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에 따른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급등은 모두 같은 교훈을 남겼다.

이제 기업들은 '가장 싼 공급망'이 아니라 '가장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을 고민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조달선을 확보하며, 비상 재고를 늘리고, 공급망 위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공급망 담당 조직도 더 이상 단순 구매부서가 아니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는 전략부서로 격상되고 있다.

◆ 공급망 전쟁의 다섯 얼굴…물리·기술·자원·제도·금융

이번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전쟁의 개념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첫째는 물리적 충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곡물·반도체용 특수가스(네온·아르곤·크립톤)를 흔들었고,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은 한국 컨테이너선의 희망봉 우회를 일상화했다.

둘째는 기술패권 경쟁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장비,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통제를 강화해 왔고, 트럼프 2기 들어 그 범위는 더 넓어졌다.

셋째는 자원 무기화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그해 말 흑연, 2024년 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잇따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배터리·반도체·방산 산업이 모두 영향권이다.

넷째는 제도 장벽이다. EU의 CBAM은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의 수출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IRA는 전기차·배터리 거점을 북미·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용했고, 트럼프 2기 들어 보조금 요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다섯째는 금융 장벽이다. 이차적 제재와 달러 결제망(SWIFT) 리스크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래도 사실상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공장은 돌아가도 결제가 막히면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 한국의 보이지 않는 병목…일본 수출규제가 남긴 교훈

한국 제조업의 취약성은 완제품 안쪽에 있다.

반도체는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규제 충격을 거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이 일정 부분 진척됐다. 그러나 첨단 공정용 핵심 소재·장비 부품의 일본·미국·유럽 의존은 여전히 높다. 배터리는 양·음극재 핵심 원료와 셀 제조 장비에서 중국·일본 의존이 두텁고,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와이어링 하네스·팔라듐 병목에 민감하다. 석유화학은 중동 원유·나프타 의존이 절대적이다.

AI 산업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지만, 그 HBM을 돌릴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은 다른 차원의 숙제다. AI 경쟁은 알고리즘만의 경쟁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서버·냉각장비·구리·변압기·전력 인프라까지 묶인 거대한 인프라 경쟁이다.

◆ 공급망 리스크는 물가·금리·환율까지 흔든다

공급망 위기는 산업계 내부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해상운임·보험료가 뛰면 수출입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 기업이 비용을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발 물가 충격이 길어지면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는 압박을 받는다. 환율도 흔들린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며, 원화 약세는 다시 수입 원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다.

공급망 리스크는 더 이상 산업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금융·통상·에너지·외교안보가 함께 얽힌 국가 경제 의제다.

◆ 한국 정부의 대응…법은 갖춰졌지만 작동은 미완

한국 정부도 공급망 안보 입법과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해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2024년 2월에는 자원안보특별법이 공포돼 2025년 2월 시행에 들어갔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핵심자원 비축 확대, 조기경보 시스템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첨단전략산업법(2022)과 K-칩스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제 혜택과 인허가 신속처리를 부여했다.

다만 평가는 엇갈린다. 법과 전략은 갖춰졌지만 부처 분산 구조가 한계로 지적된다. 산업부·외교부·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일부씩 담당하다 보니 위기 때 통합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미국 전략비축유(SPR)나 일본 비축 체계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작동 평가가 곧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 일본·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나

비슷한 처지의 일본·독일은 한발 앞서 움직였다.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해 핵심물자 안정공급,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 지원, 특허 비공개 등 4대 축의 안보 체계를 가동했다.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라는 별도 각료 직위도 신설했다. 독일은 2023년 1월 공급망실사법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협력업체의 인권·환경 위험까지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컨트롤타워와 통합 입법 측면에서, 독일은 협력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 측면에서 앞서 있다. 한국은 산업·자원·통상이 분산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묶을지가 다음 과제다.

◆ 해법은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자는 자급자족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 제조업은 개방형 통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핵심은 세계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다. 키워드는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이다.

공급망 지도화로 어디가 약한지 파악하고, 전략 비축으로 위기 때 버틸 시간을 확보하며, 다중 조달로 단일 의존을 낮추고, 국내 병목 생산기반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동맹형 공급망으로 미국·EU·일본·호주·캐나다·인도·동남아·중동을 산업·품목별로 묶고, 정책금융이 이 전환의 실탄 역할을 한다. 구체적 실행 전략은 5편에서 풀어낸다.

여기에 국내 인프라가 받쳐줘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청주 배터리 단지의 송전망 확충과 용수 공급은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다. 항만·철도·물류센터, 환경 인허가, 숙련인력 확보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 공급망 안보가 실제 작동한다.

◆ AI는 공급망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공급망 위기는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인다. 특정 품목의 수입 집중도, 대체 가능성, 지정학 리스크, 뉴스 흐름, 정책 발표, 수출통제, 원자재 가격, 환율과 운임이 동시에 변한다. 사람이 이를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AI 기반 분석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뉴스 센티먼트·정책 발표·가격 흐름·항로 리스크를 결합하면 특정 품목과 산업의 위험 신호를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어떤 품목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대체 공급선이 부족하며, 해당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공급망 위험 점수는 높아진다.

AI 분석이 취재와 팩트체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구조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데는 분명한 강점이 있다. 이 시리즈가 [AI로 읽는 경제]의 이름을 단 이유다. 후속 데이터 특집에서는 한국 제조업 8개 업종의 공급망 리스크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매트릭스를 공개한다.

◆ 시대정신은 '싸게'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세계 제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가장 싸게 만드는 기업이 승자였다. 이제는 위기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끊기며, 더 빨리 복원하는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

한국 제조업도 갈림길에 서 있다. 기존의 저비용·고효율 모델에만 머물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 규제가 동시에 밀려오는 시대를 버티기 어렵다. 반대로 공급망을 데이터로 읽고, 병목 품목을 관리하며, 동맹형 조달망을 넓히고, 국내 인프라를 강화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뀔 수 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 밖의 일이 아니다. 관세는 더 이상 통상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공장의 입지와 원가, 조달선과 투자전략을 한꺼번에 바꾸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은 더 싸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더 오래 끊기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다. 

■ 한 줄 요약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가 세계 공장 질서를 바꾸는 시대에 한국 제조업의 생존 해법은 '저비용 공급망'이 아니라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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