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두고는 학력 진단 결과의 공개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로 입장이 갈렸다. 

조전혁 후보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직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를 향해 "학습진단센터가 성과가 좋다고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한다"며 "학력이 정말 신장됐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학습진단센터는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 학습 수준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보정·상담·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단위 지원 체계로 정 후보가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결재한 '1호 안건'이다.

정 후보는 "2025년은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가 처음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해"라며 "느린 학습자 학부모들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 단위 학력 정보 공개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학교 단위 학력 정보는 개별 학생 성적이 아니라 학교별 기초학력 도달 여부나 학업성취 수준 등을 통계 형태로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이를 공개할 경우 취약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학교 서열화와 낙인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조 후보는 "학생 개인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고 숨겨야 한다"면서도 "학교 단위 정보는 필요하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만중 후보는 "진단의 목적은 개선을 위한 보완이어야 한다"며 "통계를 공개해 학교를 압박하면 움직일 것이라는 방식은 과거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디지털·AI 활용 역량이 앞으로 학생 간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데 후보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 후보는 "앞으로 가장 큰 격차는 AI 격차"라며 AI 활용 역량 차이를 서울교육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격차와 예체능 교육 격차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으며 정기적인 학력 진단과 AI 기반 자가 학력진단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AI 격차를 문해력·수리력 격차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수학·과학 융합센터와 AI교육센터를 통해 문해력·수리력,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공교육 안에서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AI 격차 이전에 영유아 단계부터 굳어진 특권교육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영유아 단계의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연간 3000만~4000만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연간 2000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들이는 사립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출발선 평등의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학부모들이 공립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사립초등학교를 지향하는 데에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돌봄 시간 문제가 있다"며 "4세 고시나 7세 고시는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1교시 2교사제 등을 통해 공교육 안에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구상이다.

조 후보는 사립학교 자체보다 공교육 경쟁력 약화가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사립초등학교 1인당 1년 교육비가 약 1500만원인데 초·중·고 학생 수를 교육예산으로 나누면 1300만원 이상"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너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를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보통합과 만 3~5세 무상교육 공약도 쟁점이 됐다. 한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지원부터 차등이 있는 상황에서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3~5세 무상교육은 기본교육의 성격이 있다"며 "유보통합과 함께 진전돼야 하며 교육청과 시청,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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