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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후보들, 기초학력 해법 충돌…"투명 공개" vs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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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2일 토론회에서 기초학력 보장 해법과 학력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 조전혁 후보는 학습진단센터 성과와 학교 단위 학력 정보 공개를 강조했고 정근식·한만중 후보는 서열화·낙인과 공교육 내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 후보들은 AI 격차와 특권교육 구조, 유보통합·3~5세 무상교육 등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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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기초학력·AI 격차·사교육 쟁점
조전혁 "성과 증거 공개하라"…정근식 "느린 학습자 지원 원년"
영유아 사교육도 공방…한만중 "특권교육 구조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두고는 학력 진단 결과의 공개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로 입장이 갈렸다. 

조전혁 후보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직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를 향해 "학습진단센터가 성과가 좋다고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한다"며 "학력이 정말 신장됐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조전혁(왼쪽) 후보와 정근식 후보가 22일 경기도 고양시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학습진단센터는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 학습 수준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보정·상담·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단위 지원 체계로 정 후보가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결재한 '1호 안건'이다.

정 후보는 "2025년은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가 처음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해"라며 "느린 학습자 학부모들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 단위 학력 정보 공개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학교 단위 학력 정보는 개별 학생 성적이 아니라 학교별 기초학력 도달 여부나 학업성취 수준 등을 통계 형태로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이를 공개할 경우 취약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학교 서열화와 낙인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조 후보는 "학생 개인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고 숨겨야 한다"면서도 "학교 단위 정보는 필요하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만중 후보는 "진단의 목적은 개선을 위한 보완이어야 한다"며 "통계를 공개해 학교를 압박하면 움직일 것이라는 방식은 과거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디지털·AI 활용 역량이 앞으로 학생 간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데 후보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 후보는 "앞으로 가장 큰 격차는 AI 격차"라며 AI 활용 역량 차이를 서울교육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격차와 예체능 교육 격차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으며 정기적인 학력 진단과 AI 기반 자가 학력진단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AI 격차를 문해력·수리력 격차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수학·과학 융합센터와 AI교육센터를 통해 문해력·수리력,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공교육 안에서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AI 격차 이전에 영유아 단계부터 굳어진 특권교육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영유아 단계의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연간 3000만~4000만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연간 2000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들이는 사립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출발선 평등의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학부모들이 공립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사립초등학교를 지향하는 데에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돌봄 시간 문제가 있다"며 "4세 고시나 7세 고시는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1교시 2교사제 등을 통해 공교육 안에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구상이다.

조 후보는 사립학교 자체보다 공교육 경쟁력 약화가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사립초등학교 1인당 1년 교육비가 약 1500만원인데 초·중·고 학생 수를 교육예산으로 나누면 1300만원 이상"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너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를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보통합과 만 3~5세 무상교육 공약도 쟁점이 됐다. 한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지원부터 차등이 있는 상황에서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3~5세 무상교육은 기본교육의 성격이 있다"며 "유보통합과 함께 진전돼야 하며 교육청과 시청,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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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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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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