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을 두고 "이미 공공재가 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개입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세계는 국가의 명운을 건 반도체 전쟁에 돌입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초과이윤 분배'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인식"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 가운데 어디까지를 정상 이익, 어디부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업이 치열한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 고위험 부담 끝에 거둔 성과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누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과 전력, 용수 등 공공 인프라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재분배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라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민간 기업 역시 언제든 국가 개입과 이윤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기업의 보상 체계와 경영 판단은 노사 자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선업 성장 과실의 골고루 분배', 이번 반도체 공공재 논란 역시 같은 인식의 연장선"이라며 "정부는 민간 기업의 성과를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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