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개혁 속도와 국정 방향을 조정할 전망이다.
- 여당 압승 시 입법·행정·지방권력 장악으로 개혁 드라이브와 민주당·정청래 대표의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 여당의 애매한 승리나 국민의힘 선전 시엔 개혁 속도 조절·협치 강화와 함께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당권·지도부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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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승 시 정국 주도권 강화...鄭 재선 고지 선점
與 애매한 승리 땐 개혁 정책 속도조절·협치 강화
野 선전 시 李 국정 제동...鄭 타격에 재선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선거 결과에 달렸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압승을 거둘지 아니면 애매한 승리에 그칠지는 알 수 없다. 선거 막판 접전 지역이 늘어서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이기고 영남 지역 다수를 지키는 선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정국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여당 압승 시 이재명 국정 운영 탄력...여당의 정국 주도권 강화
우선 여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3개 이상을 확보하는 등 압승한다면 여권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쥐게 된다. 모든 권력이 사실상 여권에 집중되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힘 있는 여당과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당장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각 분야의 개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공세적 정국 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년 차를 맞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쟁점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했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다시 추진할 개연성도 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당권의 향방에 따라 차기 대선 주자로의 도약을 위한 입지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은 당의 진로를 놓고 내홍에 빠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 등 책임론이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복당 등 당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 여당이 애매한 승리를 거둘 경우 국정 운영 속도조절 불가피
민주당이 전국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영남 지역 광역단체장 5곳 한 곳 정도에서만 승리하는 경우다. 역으로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을 대부분 사수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이 모두 접전 상황이라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당초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후퇴한 사실상 애매한 승리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당초 구상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되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 통합 행보에 나설 개연성이 다분하다.
정국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적어도 당분간은 공세적 정국 운영보다는 다소 신중한 정국 운영에 나설 수 있다.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과의 협의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정 대표의 대표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과의 당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을 무소속에 내줄 경우 정 대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인 영남을 대체로 사수한 만큼 심각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 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이 다소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그의 복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거세질 수 있다.
◆ 국민의힘이 선전할 경우 정부 국정 동력 떨어져 비상
국민의힘이 영남권 5곳을 지키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승리하는 경우다. 선거 초반 15대 1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여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권 견제론이 선거에서 확인된 만큼 국정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각종 개혁 정책의 속도 조절은 물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국민 통합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치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개연성도 다분하다.
정 대표의 거취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당장 선거 패배 책임론에 직면할 것이다. 대표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북까지 무소속에 내준다면 치명타다. 김 총리나 송 전 대표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 전 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한 전 대표의 복당 등을 놓고 당내 논란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당권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의 갈등도 지속될 수 있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