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매일 피부로 느끼며 경고해 온 학력 저하 상황이 고스란히 통계로 증명됐다"고 23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정 도달 수준이 가장 취약한 1수준 학생의 비중이 중학교 수학에서 급증하고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하락 흐름이 나타난 것은 공교육 기반이 무너지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성취수준 '3수준 이상' 비율은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중학교 국어·수학·영어, 고등학교 국어·수학에서 전년보다 낮아졌다. 성취수준이 매우 낮은 1수준 비율은 중3 국어 10.8%, 수학 14.9%, 영어 6.5%로 집계됐다. 고2는 국어 10.4%, 수학 11.6%, 영어 6.8%였다.

교총은 "교육부는 전년 대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사실상 기초학력 미달에 가까운 1수준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신뢰구간의 유의성 여부를 떠나 교육당국이 무거운 경각심과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교총은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학업성취도 양극화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이 통계로 드러났다"며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의 3수준 이상 비율이 읍면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고등학교 전 교과 역시 대도시가 일관되게 높았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특히 중학교 수학은 읍면지역의 성취수준 매우 낮음 비율이 19.5%에 달해 대도시 13.1%와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회복 방안으로 정규교원 확충과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강화를 제안했다. 강 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적 지원과 정서적 교감은 교사가 마주하는 학급의 밀도가 충분히 낮아질 때 가능하다"며 "단기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 교원의 확충 계획 아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원칙으로 교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장치 마련도 기초학력 보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현장 교사들은 난독증, 경계선 지능, 정서·행동 위기, ADHD 등 학습 결손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학부모의 검사 거부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대상 학생 선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교육청이 보호자 책무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이나 정서적 위기학생에 대한 검사 권유조차 차별과 낙인으로 받아들이는 보호자들이 있다"며 "무고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위협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교사들이 소신 있게 기초학력 보장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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