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해 AI·반도체 투자 성공 핵심으로 속도전을 주문했다.
- 용인 산단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절차를 순차에서 동시·병행으로 전환하고 토지·인프라·에너지 등 정부·지자체 행정을 혁신하라 지시했다.
- 지방정부의 역할과 반도체 조례 제정 지자체를 치켜세우는 한편 야당의 정치공세에 방해 말라 경고하고 재정·입법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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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산단 6년도 늦다…기업 투자 걸림돌 선제적 제거" 주문
野 비판에 일침…"가능·불가능 하나만 해라, 국정 방해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열쇠로 '속도전'을 제시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 절차를 동시·병행 추진하면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국운이 걸린 총력경쟁에서 누가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난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후 1주일 만에 열리는 첫 점검 자리다.
회의에는 청와대 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 측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석해 반도체 투자 이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를 방불케 하는 이번 회의 규모가 프로젝트의 중차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결단한 기업들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 "용인 산단 6년도 늦다"…행정절차 '순차'에서 '병행'으로 대전환
이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와 현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다"며 "보상 지연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진행한 게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 없이 기존 결과를 원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적인 행정절차의 틀을 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할 일이라면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시·병행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이 문제라면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알박기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막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착수하라는 지시다. 기업들의 기저 전원 확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에 효율적인 설계를 선제적으로 마쳐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부에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방정부 역할 강조…'반도체 조례' 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극찬
이 대통령은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주거의 정주 여건을 완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인허가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협조 태도를 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고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한 일이며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영남과 충청, 강원, 전북 등 새로운 사업들이 포함된 다른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야당 비판 향해 "방해 말라" 일침…재정·입법 전방위 지원 약속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치적 이벤트'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에는 경고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로 '왜 우리는 빠졌냐'고 불균형을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이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주장한다"며 "불가능을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을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과 어려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행보에 최대한 협조는 못 해도 방해는 안 했으면 한다"고 일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체면을 차리거나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무엇이 얼마큼 필요한지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부처 역시 두루뭉술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지원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은 이벤트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마침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약했다.
정부는 올해 8월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추가 회의를 거쳐 실무 업무를 챙길 방침이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