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일 국립의전원 소재지의 조속한 확정과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교와 임상수련을 분리하지 않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대 사례 지적…"학교·임상수련 분리하면 지역의료 취지 훼손"

박 의원은 학교 교육과 임상수련을 분리한 사례로 울산대 의대의 운영 구조를 언급했다.

1988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대 의대는 교육과 임상실습이 서울아산병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현재도 임상실습이 서울과 강릉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 번 갈라놓으면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국가가 처음 세우는 의학교육기관을 설계 단계부터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고 실제 근무지도 지역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는 만큼 임상수련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구조는 교육과 실제 직무 현장의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복지부가 지난 6월 15일 교육부와 함께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육성방향에서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에는 지역완결적 체계를 요구하고 지역의대에는 학교와 병원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국가가 직접 세우는 국립의전원만 지역과 서울로 나누자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병원 접근성' 기준 변화…"남원에서 서울까지 300km"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복지부의 병원 접근성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뒤 서남대 부지 활용 여부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교육협력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남원 안에서도 병원과 가까운 곳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며 "같은 부처가 이제 와서 300㎞ 떨어진 서울에서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공공의료 거점 지방 이전 요구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국립의전원법도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축도 지역에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곳에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도 함께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환자 수도권 쏠림 심화…의료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촉구

박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가 개별 정책을 보완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이며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원 많았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상경 진료로 발생하는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이른다.

10병상당 전문의 수 역시 서울 빅5 병원이 4.3명인 반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2.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가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근원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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