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 제안에 공감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수험생 구제와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관이 돼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과의존을 최소화하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최 장관은 "부모님들이 염려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폰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해결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부나 개발 업체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이나 교육공동체와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도 동시에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안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립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공립학교는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사립의 경우 중학교는 12%가 채 안 되는 등 현황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입법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불편의 문제를 떠나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입법이 이뤄졌을 때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 의원은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범위와 마감시간 연장 과정을 물었다.

최 장관은 "원서 작성이나 저장 또는 제출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구제하려고 한다"며 "그 시간에 완료되지 못한 학생들이 약 1200명인데 실제 구제해야 될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장애 때문에 지원하려던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마지막 원서를 사용한 수험생도 구제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구제 대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 의원은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시간인 오후 6시에 경쟁률을 공개해 기존 지원자와 이후 지원자 사이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교육부와 대교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반을 만들어 수험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현행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교육부나 대교협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최 장관은 "이번에 또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만큼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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