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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갈등에 '골든타임'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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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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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시공단이 11월 우선시공 계약을 앞두고 정부와 공사비 증액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고수했지만 시공단은 연내 착공을 위한 총사업비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 합의 지연에 지역 중소건설사 이탈 우려가 커지며 2035년 개항 목표도 흔들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200억 공사비 증액 두고 총사업비 지침 개정 vs 특별법 제정 평행선
난공사 속 공기 맞추려면 연내 착수 시급…정부 신속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우여곡절을 거치며 정상화의 문턱에 다다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약 10조7176억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 공사비를 6200억원 증액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공단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심 30m의 깊은 바다와 대심도 연약지반을 극복해야 하는 고난도 토목 공사다. 때문에 내로라하는 대형사들도 부담감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됐으나, 공기 부족과 난공사 우려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우여곡절이 이어진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이번에는 공사비 증액이 문제로 떠올랐다.

송현도 건설중기부 기자

시공단의 마음은 급하다. 106개월이라는 빡빡한 공기를 맞추려면 당장 11월에는 우선시공분 계약을 맺고 특수 선박 건조 등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이들은 우선시공분 계약과 연내 착수를 위해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구 중이다.

문제는 예산 당국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 특별법 제정 방식을 고집 중이라는 점이다. 건설업계가 특별법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회 상황상 연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자칫 대구·경북(TK)신공항 등 타 지역 현안과 패키지로 묶여 정치적 볼모로 잡힐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 이번 문제가 결국 특별법 아래 진행될 경우, 향후 사업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을 때 유사한 절차를 밟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기업들에게 기약 없는 국회의 시계만 쳐다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탁상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중소건설사들이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지역 의무 비율에 따라 13개 지역 건설사가 13%의 지분을 안고 참여 중이다. 지분율 1~2%를 쥔 지역사들은 자신들의 연 매출에 맞먹는 1000억원대 안팎의 대규모 지분을 감당해야 한다. 언제 통과될지 모를 특별법만 믿고 무방비로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방탄모도 쓰지 않고 전선에 배치되는 것과 진배없다.

만약 명확한 문서적 확약 없이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지역사들이 컨소시엄에서 연쇄 이탈할 경우, 사업은 또다시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는 2035년 개항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백지화로 이어질 뿐이다.

앞서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던 험지다. 이런 상황에서 현 시공단에 불확실성까지 온전히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정부 역시 특별법 제정이라는 해법에만 기대기보다 신속한 결단을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지역 건설업계의 사업 참여가 걸린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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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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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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