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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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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불법 촬영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 ... 이어 "다만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고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2025-09-23 14:56

LG화학 인도 법인 LG폴리머스, 인도 재단 개소...CSR 활동 본격화 ... 주민들에게 60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으며, LG폴리머스는 관계 당국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총 200억원 이상의 공탁금을... 2025-09-19 08:57

'연인 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유…"축구 팬들에게 죄송" ...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2025-09-04 15:37

"김건희도 계엄 피해 위자료 내라"...시민 1만명 尹부부 상대 손배소 ...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2025-08-17 16:15

법원, 尹 비상계엄 위자료 가집행 '조건부 제동' ...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2025-08-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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