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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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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 뉴스 검색결과[총 22건] 뉴스 더 보기

[단독] 용인시정연구원 완승…대법원, 정원영 전 원장 제기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 ... 정 전 원장은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 처지가 됐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2025-10-20 15:30

대구고법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포항시·시의회 강한 유감 표명 ...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2025-05-13 14:58

6년 끌던 기아 정전사태, LS전선 54억 배상으로 마무리 ... 민사1부는 지난 24일 LS전선이 기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5-04-29 15:48

유한양행, 개발 중단한 '조루약 소송' 연구자에 손해배상 확정 ... 민사1부는 설 원장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2024-08-30 14:58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판결" ...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2024-03-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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