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는 철거 유도, 활용도 높은 빈집은 적극 정비…'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의부터 철거 미이행시 제재방안과 활용도 높은 빈집... 2025-10-02 10:00
[9·7 공급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사라진다 ... 정부는 '빈건축물정비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상한의 1.3배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2025-09-07 15:00
국가 주도 빈집 정비·활용 시대 열린다…'빈집 통합플랫폼' 구축 ... 이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법률과의 빈집 정의 및 관리기준도... 2025-05-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