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책임제' 법안 발의...의료계 "원칙적으로 환영"
...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 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2025-10-1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