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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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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2025-05-14 17:29

법사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2025-05-14 14:26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회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2025-04-23 09:46

가평·포천, 권신일 "김성기 전 군수의 지지선언" 허위사실 유포 '물의' ...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2024-03-16 13:40

[종합]검찰, '오세훈 허위글 게시' 송영길 무혐의 처분 ...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2022-1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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