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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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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원에 사기 혐의 인정...감형 협상 가능성 ... 판사는 절차적 검증을 거친 뒤, 양형 심리를 위한 별도의 공판 일정을 지정하게 된다.... 2025-08-13 01:10

'하늘양 살해' 명재완, 정신감정 진행...법원 "신중한 양형 심리 필요" ... 이날 재판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 부착 명령... 2025-06-30 14:58

[종합]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2025-05-02 18:55

[종합] 법원행정처장, 李 파기환송 판결 비판 일축…"사법 쿠데타 아냐" ... 심리만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02 17:35

[특징주] 이재명 테마주 동반 '급락', 투심 대거 이탈 ...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2025-05-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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