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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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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 또 천 처장은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2025-05-14 17:29

법원행정처장, 野 대법관 증원안·재판소원 도입안에 "국민 불이익 우려"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2025-05-14 14:43

헌재, 대법 확정 판결 두번째 '취소'…"한정위헌 기속력 따라야" ...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소원금지... 2022-06-30 16:26

헌재, '재판소원 금지' 또 합헌 결정…"'과거사 국가배상 기각' 대법 판결 취소 못해" ...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2020-11-26 15:27

소병철 의원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사법개혁 출발" ...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2020-06-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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