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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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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중앙회, "관련 법안 마련 없으면 ROTC제도 헌법소원 추진" ... 그는 "이는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2025-11-10 15:56

사건 개인정보로 연락한 경찰관...인권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사진=인권위]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사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이유를 물어보기... 2025-10-22 17:02

[2025 국감] 정쟁 유발에 기후노동위 '삐그덕'…정책 점검 소홀 우려(종합) ... 박해철 의원의 이 같은 사과 요청에 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지도자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2025-10-15 19:19

"변호인과 소통 강화" 경찰,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 이와 함께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025-10-14 12:00

[폴리티션스토리](상) "우루사 개발 주역에서 국회까지"…최수진 의원의 무한도전 ...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 지금 기재부 예산 권한 다 줄이고 다 대통령 행안부로 몰아버렸잖아요.... 2025-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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