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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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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뉴스 검색결과[총 21건] 뉴스 더 보기

"국제적 망신"…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세미나 개최 ... 차 교수는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해 무작위로 배당한다는 특별법 조항(특별법 제8조, 제10조)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2025-12-04 14:26

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형법 10조(심신장애인)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2025-08-08 14:14

[전문] 정청래 "尹, 대통령직 유지 자격 없어…파면돼 마땅하다" ...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025-02-25 22:08

[국감] 기재부, 핵심자료 제출 줄줄이 회피 '혼쭐'…국회 "오만한 태도" ...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2024-10-10 10:58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 ...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2024-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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