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대법원은 "군위농협의 이익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2022-12-15 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