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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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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검사 스폰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확정 ... 의류 등으로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의무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공보준칙에도... 2021-12-19 09:00

[전문] 법무부 새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조치와 관련,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된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출입의... 2019-10-30 16:59

법무부 규정개정..오보 낸 언론사 출입정지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2019-10-30 16:15

[종합] 윤석열, 5차 검찰개혁안 발표…‘인권위원회’ 설치 등 개혁 가속 ... newspim.com 윤 총장은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 2019-10-16 16:11

윤석열, 조국 사퇴 이틀 만에 “중단없는 검찰개혁 완수" ... newspim.com 윤 총장은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 2019-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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