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 친구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024-06-28 17:05
공수처, 장시호 소환조사…허위 증언 연습·형량 거래 등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4-06-28 14:57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법원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송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2024-06-28 12:43
이동관, YTN 상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손배소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24-06-28 12:18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는 정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 운영방식 전환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2024-06-28 12:00
[로펌이슈] 바른, 韓기업의 중국 철수 "제도는 완화...책임은 강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성청태한국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함께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2024-06-28 11:16
'경복궁 담장 낙서' 20대 모방범, 집유 3년…"교화 기회 주겠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2월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사주를 받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2024-06-28 10:59
대전 지하철 출구서 '묻지마'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중형[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지하철 출구 앞에서 묻지마 살해를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혐의를 받...2024-06-28 10:49
'부당대출 의혹' 계열사 태광그룹 전 경영진 측근 2명 구속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 계열사 대표 등 2명이 27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2024-06-27 21:44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직원들, 재판행[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 및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서...2024-06-27 18:42
[종합]법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2024-06-27 18:30
[종합]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2024-06-27 17:56
檢,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男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충일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를...2024-06-27 16:54
'尹 명예훼손' 허재현, 수사심의위 불발에 소송 냈으나 각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2024-06-27 16:23
[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2024-06-27 15:48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범죄 상당성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두고 27일 법원...2024-06-27 15:40
법원 "나눔의집, 공익신고자에 '직장 내 괴롭힘'…2천만원씩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위자료를...2024-06-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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