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9호선 공사비 달라"…쌍용건설 상대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를 두고 쌍용건설과 수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부장판사)... 2023-06-01 16:24

[로펌이슈] 광장, 심주은 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 변호사 김상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심주은 변호사(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연세대... 2023-06-01 15:51

[종합]삼청교육대 국가 배상 판결에 피해자 측 "9000만원? 또 다시 모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반 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2023-06-01 15:42

서울중앙지검,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사건 형사2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3-06-01 15:34

윤희근 경찰청장, 증평경찰서 신설 진행 상황 점검 방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증평군을 찾아 증평경찰서 신설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증평지역 치안협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증평군은 충북에서 경찰... 2023-06-01 15:30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90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반 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 2023-06-01 14:39

'횡령·학생 개인정보 유출' 서일대학 이사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박우진 서영빈 인턴기자 = 학교 재산을 횡령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일 법조계... 2023-06-01 14:23

검찰, '위믹스 초과 유통 의혹' 관련 코인거래소 3곳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코인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 2023-06-01 13:38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점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점장과 소방시설 관리자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 2023-06-01 12:07

'중수청 신설' 논의 사개특위, 빈손 종료...정성호 "與, 무책임한 태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 2023-06-01 11:50

[종합]'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박재욱,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운영진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2023-06-01 11:47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前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023-06-01 11:41

[종합]대법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06-01 11:30

[1보]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운영진,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3-06-01 11:28

'SG발 주가조작' 핵심 가담자 3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공범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23-06-01 11:22

[1보] 대법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6-01 11:21

'갑질·음란물 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갑질 폭행과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의 범죄를 저지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 2023-06-01 10:32

검찰, 교복·가구·철근 등 입찰담합 '서민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1년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사범들을 적발한 결과 교복구매 입찰담합으로 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일당 등이 재판에 ... 2023-06-01 10:00

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3-06-01 09:39

임대사업자 아닌데 보증가입 안했다고 기소유예...헌재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까지 보증가입의무를 부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2023-06-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