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명 불법촬영·유포' 30대男 1심서 징역 9년…"피해 매우 심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여성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3-06-08 14:49

[부고] 이승환(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조사관) 씨 부친상 ▲이덕용씨 별세, 이승환(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조사관·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경감)·주현(전 전기안전공사 과장)씨 부친상, 정성우(오케이저축은행 차장)씨 빙부상, 도혜... 2023-06-08 14:18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8일 법무법인YK 평택지사(지사장 윤영석 변호사)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06-08 13:47

대법 "미등기 매수인에 주택 임차한 세입자, 새 임대인에 임차권 대항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입자가 미등기 매수인과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다.대법... 2023-06-08 12:01

'8명 사상'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계자 재판 내달 시작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8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점장과 시설 관리자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에 ... 2023-06-08 11:48

檢, '1000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기소…277명·400억 피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0채 빌라왕'의 공범으로 활동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 2023-06-08 11:38

'주택법 위반' 지우종 前 대명종합건설 대표 1·2심 모두 벌금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세포탈·배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지우종 전 대명종합건설 대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2023-06-08 11:32

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몰 차별소송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는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한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과... 2023-06-08 11:14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중단 선언…"윤석열 정권심판 투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 2023-06-08 11:12

빌라 29채 장만했는데 내돈은 '0원'...'전세사기 범죄단' 구성 속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대미문의 전세사기는 결국 '조직의 힘' 덕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 수준의 분양 및 컨설팅업자는 물론 중개업자까지 '원팀'... 2023-06-08 11:00

검찰, 국토부·경찰과 '전세사기' 수사 협력…수사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토부·경찰과 협력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한 결과 수사기간이 단축됐다... 2023-06-08 10:05

경찰청, 10개월간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288구속…수도권 몰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 2023-06-08 10:00

송파 빌라 건물주, 공사 대금 갈등 빚던 소장 살해 뒤 목숨 끊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잠실에서 빌라 소유주와 리모델링 공사 현장소장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주가 현장소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2023-06-07 19:42

송영길 '돈봉투 의혹' 단순 윤리 문제?…법조계 "중대범죄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냐며 반문한 가운데 법조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 2023-06-07 18:09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장 제출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박경귀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지난해 6.1 전... 2023-06-07 17:18

경찰 8년 만에 '살수차' 도입 논란…예산·여론 관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도심 불법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찰이 '캡사이신'에 이어 '살수차' 도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예산, 정치... 2023-06-07 17:18

檢, 위믹스 '증권성' 검토 계속…김남국 소환 일정은 미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를 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관... 2023-06-07 17:17

檢, 라덕연 일당 재산 205억 동결…투자자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의 재산 205억여원을... 2023-06-07 17:05

한동훈, 송영길 자진 출두에 "다급해도 절차 따라 수사 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차 자진 출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2023-06-07 16:58

인천항 갑문 수리 작업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 법정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실형이... 2023-06-0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