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28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2024-03-26 14:11
제품 반품 시비 중 택배기사 흉기 위협 50대…징역 4개월[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제품 반품 문제로 언쟁을 하던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24-03-26 14:03
박성재, 안양교도소 방문…"수용 중인 마약사범 지속 증가 추세"[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정책을 강조하며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안양교도소를 방...2024-03-26 14:00
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2024-03-26 12:00
[로펌이슈] PF 우발 채무 현실화...시공사 워크아웃 시 공사대금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 등 시공사 워크아웃 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주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2024-03-26 11:01
강제소환 시사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2024-03-26 10:49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속행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2024-03-26 10:48
아현 거리 인사 후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2024-03-26 10:48
'대장동·성남 FC'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2024-03-26 10:47
'음주운전·범인 도피·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조성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 2-...2024-03-26 10:38
기술유출·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흉기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범죄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2024-03-26 10:30
이루, 말없이 법정으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4
'묵묵부답'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4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2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이 26일 오전 서울 ...2024-03-26 10:03
법무부, 채무자 재산 상한액 '정액→정률' 개정안 입법 예고[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입법을 예고했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2024-03-26 09:40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2024-03-26 06:00
'8억대 금품수수 혐의' 서정식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2024-03-25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