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 부족에도 손놓은 복지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설치한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에서 여유병동이 단 1개도 남지 않는 일이 다섯 차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병상이 1개밖... 2021-10-19T09:15:06.000Z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시설평가 개선 시급…성폭력에도 B등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장애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장애인시설에서 평가등급 B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10-19T06:53:10.000Z

[2021 국감] 허종식 "복지부 행정기관, 아이 사망해도 '양호' 기록"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복지부 행정기관이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방임 사건과 관련,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 상태가 '양호'했다고 상담 내역에... 2021-10-19T01:51:23.000Z

[2021 국감] 질병청·국립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기관 6곳, 장애인생산품 '외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이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한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21-10-19T01:34:37.000Z

[2021 국감] 심평원, 소아 중증 아토피 본인부담 평균 3.6배…서영석 "신속한 판단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0세 미만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환자 평균의 3.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적용되는 유일한 중증 아토피 치료제 ... 2021-10-18T08:51:45.000Z

[2021 국감] 건보공단, 출국자 건강보험증 사용에 3년간 151억 '재정누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3년간 해외출국자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으로 누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이 2018년 이후... 2021-10-18T07:18:20.000Z

[2021 국감] 복지부, BF인증 장애인 심사위원 전체 6%…LH '0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장애인·노인·임산부가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의 심사위원 중 장애인 비율은 6%에... 2021-10-18T02:27:18.000Z

[2021 국감] 가정폭력 가해자, '아이사랑포털'로 피해 아동 확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18... 2021-10-18T02:18:43.000Z

[2021 국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년간 125억 부정수급 적발…사회서비스 관리 '구멍'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최근 3년간 적발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건수가 312건으로 총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 2021-10-18T00:29:00.000Z

[2021 국감] 복지위, 사무장병원 집중 질타…건보공단 "검·경 아무런 조치 없어"(종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사무장병원 문제 지적에 "사회적 문제가 벌어졌지만 검찰·경찰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2021-10-15T09:57:29.000Z

[2021 국감] 건보공단 대체투자 '빨간불'…6월 수익률 -1.57%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운영자금은 1370... 2021-10-15T08:42:24.000Z

[2021 국감] 건보공단 '늦장 처리'…건강보험 상실된 외국인 111억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 2021-10-15T06:47:08.000Z

[2021 국감] 이종성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잡아도 소송가면 패소율 81.5%"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 2021-10-15T06:18:59.000Z

[2021 국감] 강선우 "심평원 암질심·약평위 기능 중복…급여 검토만 4년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 중복으로 면역항암제 폐암 1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2021-10-15T06:02:21.000Z

완화된 거리두기 연장에도 아쉬움...자영업자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성준 기자 = 정부가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면서 내주부터 사적인 모임에 있어 수도권은... 2021-10-15T04:02:00.000Z

흰지팡이의 날 의미 무색…킥보드에 가로막히고 점자블록은 파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장애인을 위한 날이 있기는 했나요?"흰지팡이의 날인 15일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앞에서 만난 송창원 씨는 점자블록 위를 가로막은 무언가를 흰지... 2021-10-15T02:58:44.000Z

[2021 국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내년 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단일적용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2021-10-15T02:05:55.000Z

[2021 국감] 건보공단, 고액체납자 3776명 추적…가상자산 63억 징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가운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이... 2021-10-15T01:50:43.000Z

[2021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2021-10-15T01:08:21.000Z

[2021 국감]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환제 '구멍'…8만명 체납하고 환급만 챙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간 인원이 7만명에 이른것으로 확인됐다. 15... 2021-10-15T00:29:1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