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규제혁신 TF 출범…尹정부 경제혁신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6:01

범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발표
기업활동 영향 큰 핵심규제 원점 검토
속도감 높여 단기간 내 성과 가시화
규제혁신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감도 향상,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인다. 또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빠르고 강하게"…윤석열표 '4대 규제혁신 전략' 수립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우선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한다. 또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을 높여나간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규제혁신을 범정부 의제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을 확대하고,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등)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범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례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TF 산하에 6대 분야 작업반을 편성해 과제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작업반장은 각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회의결과는 TF 총괄반과 공유한다. 총괄반은 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 및 쟁점사항 논의·조정, 인증제도 및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총괄반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회의는 격주로 진행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도 운영한다. 심판부에서는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부적정 판정 시 권고안도 제시한다. 이를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시 TF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간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께서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며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중요도별 추진과제 우선 선정…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 추진

정부는 중요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요규제 선정기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요규제 발굴을 위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을 검토한다.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과제 추가 발굴 노력도 기울인다.

규제개선 흐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선정된 과제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우선 단기간 내 규제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 절차도 거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및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7월 중순경 '1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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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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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