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1만2900건…사법처리는 0.6% 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 간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만2907건 중 0.6%에 불과한 72건만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 2022-09-22 10:56

"尹정부 세제개편,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5000만원 감소…직장인 대비 87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김회재... 2022-09-22 09:47

[단독] 수도권 종합병원 원정진료 작년 93만명 '사상최대'…전년비 11.3%↑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 93만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11.3% ... 2022-09-21 10:11

HDC현산·카카오·명품플랫폼 등 국감 도마에 오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학동 참사' 관련 하도급 체계와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명품 플랫폼 소비자 피해 등... 2022-09-20 14:02

작년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542억…대기업이 86% 납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신고액이 1322억원으로 전체의 86%을 차지했다. ... 2022-09-19 15:10

농어촌공사, 불성실신고로 5년간 477억 추징…마사회도 80억 달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2022-09-07 09:29

[2021 국감]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재명 전화로 변론…친분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후보와 친분이 없고 전화로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송두환... 2021-10-27 13:46

[2021 국감]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열 장모 부동산 관련 내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법이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 2021-10-26 16:08

대장동 특검 마스크·리본에 청와대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촉구' 마스크와 리본 착용을 놓고 고성이 오가며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 2021-10-26 11:06

[2021 국감] 학대예방경찰관 10명중 8명 "업무 과중·인력 부족"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학대예방경찰관(APO) 10명 중 8명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26일... 2021-10-26 10:34

[2021 국감] 공소시효 만료 범죄 절반은 사기·횡령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 처벌하기가 어려운 범죄 절반은 사기·횡령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2021-10-26 09:03

[2021 국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만6500여명 입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이 약 1만6500명에 달한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 2021-10-25 09:00

[2021 국감] 5년간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직위 114개, 공백은 110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후임자 선발이 지연되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파견된 국제기구 관련 직위 ... 2021-10-22 12:09

[2021 국감] 윤준병 "수자원공사, 회계 기본 안지켜 깜깜이 횡령 사건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회계 시스템을 맹령히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열린 '한국... 2021-10-22 08:55

[2021 국감] 누리호 발사에도…우주개발 예산, 文정권 5년간 8% 감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 2021-10-21 20:24

[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취업규칙 검증 집중…특검 요구도(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건낸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2021-10-21 19:11

[2021 국감] 정은보 "은행 내부통제 검사·제재 TF 가동"(종합)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내부통제 미비 문제와 관련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2021-10-21 18:54

[2021 국감] 전세대출 한도 줄고·금리 올라...DSR 적용은 제외(종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보증비율 축소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DSR 확대 시기를 앞당기... 2021-10-21 18:51

[2021 국감] 홍남기 "토지개발 불로소득 대책 마련"…유산취득세 신중히 검토(종합)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까지 토지개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 2021-10-21 18:15

[2021 국감] 산중위, 손실보상제 사각지대 개선 한목소리(종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0-2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