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군과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군대는 역사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수단이었다. 현대정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군대에는 훈련된 군인이 필요했고, 군이 필요한 병참, 무기, 장비, 정보 등을 뒷받침할 탄탄한 재정이... 2024-07-06 06: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혼란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조건들 민주주의는 두 방향으로 권력을 나누며 작동된다. 수평적 권력분립(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과 수직적 권력분립(vertical separation o... 2024-06-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