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제도' 있는데 '제재' 없다…李 대통령 '작동하는 규제' 주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던진 문제의식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제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탈취에 대한 낮...
2025-1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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