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양형기준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2026-06-23 14:13

서울회생법원 나서는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홀딩스 회생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6... 2026-06-23 12:58

회생 대표자 심문 마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홀딩스 회생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6... 2026-06-23 12:58

대법 "비본질적 계약 분쟁에 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법인 행사 개최 장소를 다르게 설명하고 기부금을 받은 경우라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 2026-06-23 12:00

법원, 김건희 '디올백·금거북이 수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수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 2026-06-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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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 종합특검 첫 피의자 출석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직... 2026-06-23 10:58

행정법원, 모스 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소명자료 제출 안 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중인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 2026-06-23 10:34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대표자 심문 시작…홍정도 부회장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서... 2026-06-23 10:31

2차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하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6-23 10:31

입장 밝히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2026-06-23 10:17

대한변협,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대한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26-06-23 09:54

동거 연인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 2026-06-23 08:54

특검 구형 뛰어넘은 징역 25년…박성재 법정구속, 발언 재조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형량은 특... 2026-06-22 18:10

'합수부 지원 논의 의혹' 홍장원 3차 소환...'尹 탄핵 공신' 洪 기소 여부 곧 결론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2026-06-22 17:42

박상용·한동훈 입건했는데…'尹정부 수원지검 개입 사건' 불기소할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등 종결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2026-06-22 16:41

[종합] '내란 가담·직권남용 유죄' 박성재 징역 25년…법원 "헌법 수호 의무 외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 2026-06-22 16:10

대검 "'위증 유죄' 이화영 재판, 무죄 핵심증거 빠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유죄 재판에서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6-06-22 15:51

[종합] 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우정 24일 소환…수사기한 2차 연장 요청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2일 경... 2026-06-22 15:27

[2보] '내란 가담 등'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 2026-06-22 15:23

[속보] '내란 가담·직권남용'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 2026-06-2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