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과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2024-01-04 15:39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숨진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2024-01-04 15:36
경로당 제명당하자 분노해 다른 노인 폭행한 80대 구속[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로당에서 제명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른 이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구속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2024-01-04 15:16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2024-01-04 13:34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2024-01-04 13:33
[종합]검찰, 송영길 구속기소…"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 자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2024-01-04 12:18
대법 "현대차, 해고자 복직 후 출근 안 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 후...2024-01-04 11:41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867억원 미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4-01-04 09:13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4일 오후 실질심사[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오후 ...2024-01-04 06:57
중국산 쌀로 만든 떡 4억여원어치 국내산으로 판 50대…집유 1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쌀로 만든 떡 4억여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2024-01-03 19:06
'흉기 피습' 이재명 위증교사·대장동 공판,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하면서 다음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형사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2024-01-03 18:54
경찰, '이재명 피습' 김모씨 당적 확인 민주당·국민의힘 압수수색[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김모씨(60대)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2024-01-03 16:12
수업시간에 윤석열·이승만 비판했다고...법원 "교사 감봉처분은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국어 교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01-03 15:46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에 소개비 받은 경찰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피의자에게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소환했다.3일 ...2024-01-03 15:06
檢, '대마 성분 물품 반입 시도' 대기업 계열사 대표 무혐의 처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2024-01-03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