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 중 900개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2020-10-15 10:45
[2020국감] 산림청, '숲가꾸기' 대상 아닌 산림 80만평 베어내[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며 과도하게 산림을 베어내 경제성만을 고려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농림...2020-10-15 10:18
[2020국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3분의1은 내진 성능도 없어[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서울시의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상당수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이 일어날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2020-10-15 10:14
[2020국감] 철도공사 가족 할인 5년간 288억...악용 사례 다수[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이 80만3000여장, 금액으로는 28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가족 할인을 악용...2020-10-15 09:55
[2020국감] 이탄희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손정우,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2020-10-15 09:48
[2020국감] 윤준병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 폐지해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0-10-1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