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27일자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지나친 외환 축적 - Business Times(Asia has embarrassing mountain of reserves / Ramkishen Rajan: 싱가포르 국립대 초빙교수 ) ㅁ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가 위기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급격하게 외환을 축적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 해 - 1990년대 말에 4천억달러였던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말에 2조6천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아시아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40%에서 2004년 65%로 증가했음. - 위기관리란 환율변동폭 축소, 부정적인 대외충격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의미해. 위기예방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수준의 보유외환이 국가의 경제력과 신뢰도로 간주돼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임. ㅁ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정 외환보유 수준인지 의문이 들어. 외환축적과 불태화 개입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유외환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막대해 ㅁ 외환축적의 동기가 위기 예방이라면, 보유외환을 위기 발생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그러나 아시아 정책입안가들이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고수익의 비유동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음. - 중국은 보유외환 가운데 4,500만달러를 국유은행 두 곳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했음.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다른 국영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더 많은 보유외환을 투입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또한 지난해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장 Guo Shuqing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전략油 매입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한국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동북아 금융허브 설립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최근 인도·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왔음. ㅁ 일각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대비 자국통화 절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보유외환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 즉 자본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 외환축적이 단순히 위기예방 차원이라면, 보유외환의 달러화가치가 중요하므로 자본 손실이나 이득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선 안돼. 그러나 보유외환의 일부를 국내에서 사용할 의도라면, 자국통화로 환산한 보유외환(달러화) 가치가 줄어 상당한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구매력이 저하될 것. 따라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통화 절상을 막으려는)중상주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자본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자국통화가 급격히 절상되는 것을 허용하기 꺼릴지도 - 일부 국가들은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하기 원하는 듯 보여.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원유수출에 따른 소득을 유로화로 전환하기를 늘리는 것이 그 한 예임. ㅁ 달러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가운데 달러화 자산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거나 국제 거래(교역·투자·외환개입 등)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로 하고 있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통화로 바꾸기를 주저해왔음. 이들은 또한,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본·중국·대만·한국·인도·홍콩·싱가포르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외환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일 경우 달러화 가치하락을 촉발해 美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간헐적으로 자국의 보유외환을 다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달러화를 매입해야하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깨뜨리지 못했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美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은 달러화 자산, 즉 美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새로 늘어난 보유외환은 달러 이외의 자산에 투자해 소폭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ㅁ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대규모 보유외환을 지닌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화가치의 하락압력이 가중되고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를 메울 능력은 압박받게 것. 전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적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어느 정도의 균형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조정(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다변화와 달러화 하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