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27일자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지나친 외환 축적 - Business Times(Asia has embarrassing mountain of reserves / Ramkishen Rajan: 싱가포르 국립대 초빙교수 ) ㅁ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가 위기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급격하게 외환을 축적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 해 - 1990년대 말에 4천억달러였던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말에 2조6천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아시아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40%에서 2004년 65%로 증가했음. - 위기관리란 환율변동폭 축소, 부정적인 대외충격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의미해. 위기예방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수준의 보유외환이 국가의 경제력과 신뢰도로 간주돼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임. ㅁ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정 외환보유 수준인지 의문이 들어. 외환축적과 불태화 개입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유외환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막대해 ㅁ 외환축적의 동기가 위기 예방이라면, 보유외환을 위기 발생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그러나 아시아 정책입안가들이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고수익의 비유동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음. - 중국은 보유외환 가운데 4,500만달러를 국유은행 두 곳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했음.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다른 국영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더 많은 보유외환을 투입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또한 지난해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장 Guo Shuqing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전략油 매입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한국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동북아 금융허브 설립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최근 인도·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왔음. ㅁ 일각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대비 자국통화 절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보유외환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 즉 자본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 외환축적이 단순히 위기예방 차원이라면, 보유외환의 달러화가치가 중요하므로 자본 손실이나 이득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선 안돼. 그러나 보유외환의 일부를 국내에서 사용할 의도라면, 자국통화로 환산한 보유외환(달러화) 가치가 줄어 상당한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구매력이 저하될 것. 따라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통화 절상을 막으려는)중상주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자본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자국통화가 급격히 절상되는 것을 허용하기 꺼릴지도 - 일부 국가들은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하기 원하는 듯 보여.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원유수출에 따른 소득을 유로화로 전환하기를 늘리는 것이 그 한 예임. ㅁ 달러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가운데 달러화 자산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거나 국제 거래(교역·투자·외환개입 등)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로 하고 있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통화로 바꾸기를 주저해왔음. 이들은 또한,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본·중국·대만·한국·인도·홍콩·싱가포르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외환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일 경우 달러화 가치하락을 촉발해 美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간헐적으로 자국의 보유외환을 다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달러화를 매입해야하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깨뜨리지 못했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美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은 달러화 자산, 즉 美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새로 늘어난 보유외환은 달러 이외의 자산에 투자해 소폭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ㅁ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대규모 보유외환을 지닌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화가치의 하락압력이 가중되고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를 메울 능력은 압박받게 것. 전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적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어느 정도의 균형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조정(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다변화와 달러화 하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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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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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