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006년 9월 넷째주(9.18~9.22)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9월 18일(월)재정경제부, 1.3조원 국고채 10년물 입찰 재정경제부, 한-ASEAN FTA 제 14차 협상 (22일까지)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제1기 '자원개발아카데미' 출범 (오전 6시)산업자원부, 방글라데시 자원개발+플랜트 건설 한국 최초 진출 (오전 6시)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광고에 대한 지도 강화 (정오)재정경제부, 기업집단 내부의 환상형 순환출자:본질에 대한 이해및 사후적 규율의 모색 (정오)통계청, 200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정오)한국은행, 2006년 8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정오)과학기술부, 대한민국 Job Festival 개최 (정오)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마련 (정오)과학기술부, 중수로에 대한 IAEA 협력강화 프로그램 적용 (정오)보건복지부, 제1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개최 (정오)재정경제부, 4대보험 통합징수 실무회의 (오후 4시)정보통신부, 한영 IT 장관회담 (오전 11시~오후 2시)일본 경로의 날 휴일 (금융시장 휴장) EU유로스탯, 7월 산업생산: 실제 -0.4%MM, 전망 +0.3%MM, 이전 -0.1%MM미국 상무부, 2Q 경상수지: 실제 -$218.4, 전망 -$213.0B, 이전 -$213.2B(-$208.7B에서 수정)미국 재무부, 7월 대내외증권매매: 실제 $32.9B, 전망 n/a, 이전 $75.1B미국 NAHB, 8월 주택시장지수: 실제 30, 전망 31, 이전 33◆ 9월 19일(화)재정경제부, 재정증권 발행 (2조원)재정경제부, 국고채 조기환매 실시 (최대상환예정액: 1.3조원)산업자원부, 제235차 무역위원회 개최 (오전 6시)산업자원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대폭 강화 (오전 6시)재정경제부, IMF 쿼터조정결과 및 의의(잠정) (오전 8시)금융감독원, 2/4분기 전자금융 취급실적 (오전 6시)산업자원부, 시니어패션쇼 및 인터넷 사이트 개통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투자활성화 위한 민·관 전략회의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지방투자 활성화 위한 큰 장터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내년부터 EU수출 까다로워진다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해외플랜트 주요 발주처 CEO 한국에 모였다 (오전 11시)금융감독원, 2006년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정오)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합동으로 금융회사 자체 방범실태 점검 (정오)공정거래위, 기업 내 외부 견제 시스템 평가결과 (정오)재정경제부, IMF/WB 총회 기조연설 (정오)재정경제부, 2006년 상반기 리콜 실적 (정오)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정오)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 개최 안내 (정오)과학기술부, KAIST 교육 및 연구혁신 방향 (정오)과학기술부, IAEA 비상대응센터 통신시스템에 우리나라 기술제공 (정오)보건복지부, 해외출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실태 전면조사 (정오)보건복지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부지확정 (정오)정세균 산자부 장관, 투자활성화 민관전략회의 참석 (오후 1시 30분)권오규 부총리 다우존스 인터뷰 - 한국 IMF 쿼터증액 논의 및 한국경제 전망 (오후 2시30분)권오규 부총리, IMF 연차총회 참석 (20일까지 싱가폴)일본 백화점협회, 8월 도쿄백화점매출: 실제 -1.6%YY, 전망 n/a, 이전 -1.6%YY일본 백화점협회, 8월 전국백화점매출: 실제 -0.9%YY, 전망 n/a, 이전 -1.5%YY독일 연방통계청, 8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2%MM, 전망 +0.1%MM, 이전 +0.5%MM독일 ZEW, 9월 경기신뢰지수: 실제 -22.2, 전망 -9.0, 이전 -5.0프랑스 통계청, 7월 경상수지: 실제 -4B, 전망 n/a, 이전 -0.8B미국 노동부, 8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1%, 전망 0.2%, 이전 0.1%미국 노동부, 8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4%, 전망 0.2%, 이전 -0.3%미국 상무부, 8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실제 1665K , 전망 1750K, 이전 1772K(1795K에서 수정)◆ 9월 20일(수)금융감독원,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 개최 (오전 6시)윤증현 금감위장, 상장협의회 감사인 대회 참석 (오전 10시)산업자원부, 건설기계 디젤엔진 배기가스 측정방법 표준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웰빙전기용품 17개품목 새 안전기준 마련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플랜트 세일즈에 잰걸음 (오전 11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킴벌리클락 R&D센터 유치 협약식 (오전 11시 30분)한국은행,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제3보험(환급형)의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영향 및 감독방안 (정오)금융감독원, 2006 한국사회공헌 대상(특별상) 수상 (정오)한국은행, 지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정오)과학기술부, Techno Peace Corps 선발결과 발표 (정오)과학기술부, 대덕특구기술사업화협의회 공동포럼 (정오)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T/F 구성 (정오)보건복지부, 제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정오)미국 FRB, 9월 FOMC 정책성명서 공표: 다수결로 기준금리 5.25% 동결(예상일치)◆ 9월 21일(목)산업자원부, 대일 역조 개선에 기업들도 적극 동참 (오전 6시)금융감독원, 신BIS협약(Basel Ⅱ) 신용리스크 소매 지침(안) 관련 워크샵 개최(오전 6시)금융감독원,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변동 (오전 6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일본진출기업간담회 (오전 7시)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30분)재정경제부, BRICs 정보의 바다, BRICs Information Center 연다 (오전 10시)산업자원부, 타이어 수입 기준 대폭 강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 확대 개편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구역전기사업자 활성화 방안 추진 (오전 11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전북 중소벤처기업 기술박람회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정경제부, 2006년 추석물가대책 차관회의 (오후 3시)재정경제부, 2005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2006년 상반기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정오)금융감독원, 비대면 판매채널 위험률차 손익 분석 (정오)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정오)한국은행, 2006년 추석자금 수요전망 (정오)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SEA-LAC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제61차 IMF/세계은행그룹 합동 연차총회」참석후 귀국(정오)과학기술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발표 (정오)과학기술부, 식물 성장호르몬(ABA) 메커니즘 규명 (정오)과학기술부, 성과중심의 연구과제 평가지침 수립계획 발표 (정오)정세균 산자부 장관,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시상식 (오후 6시)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설명회 (정오)정보통신부, 웹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간포털업체 간담회 개최 (오후 2시)일본 재무성, 8월 무역수지: 실제 2,005억엔, 전망 4,003억엔, 이전 8,600억엔EU 유로스탯, 7월 유로존 경상수지: 실제 -4.8B, 전망 n/a, 이전 +4.0B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실제 318K, 전망 312K, 이전 311K(308K에서 수정)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0.2%, 전망 -0.2%, 이전 -0.2%(-0.1%에서 수정)미국 FRB,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실제 -0.4, 전망 14.4, 이전 18.5◆ 9월 22일(금)한국은행, 2006년 3/4분기 소비자 동향조사 (오전 6시)보건복지부,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개최 (오전 6시)공정거래위,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신고 포상금 지급 (오전 6시)재정경제부,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개최 (오전 6시 30분)재정경제부, 부총리, OECD 10주년 컨퍼런스 축사(잠정)(오전 9시30분)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부이사관) (오전 10시 20분)금융감독원, 초등학생용 금융교육 수업지도서 개발 보급 (정오)재정경제부,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액 작성보고 (정오)재정경제부,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 개최 (오후 1시30분~5시)재정경제부, 제44차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잠정) (배포시)일본 경제산업성, 7월 전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전망 n/a, 이전 +0.1%MM)프랑스 통계청, 8월 소비지출 (전망 -0.3%MM, 이전 +1.7%MM)EU유로스탯, 7월 유로존 제조업신규수주 (전망 +1.2%MM, 이전 -2.5%MM)[뉴스핌 Newspim] 김동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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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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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