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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니시무라, "유연한 점진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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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은 IS곡선 및 필립스곡선 양자에 상이점과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통화정책의 전달 메커니즘 또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한 조건에서는 "유연한 점진주의(flexible gradualism)"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추세에 따라 가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해진 일정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 경제활동이 일시적인 정체국면을 보일 때는 추세가 나타날 때까지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지난 해 12월과 1월의 '요지부동'을 그 사례로 들어 흥미를 끈다.

니시무라 위원은 2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정책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사려깊은 전략(prudent strategy)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향후 경제활동이 가속화되면 정책금리를 더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고 이 때문에 경제 및 물가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변화는 주어진 일정에 따를 수는 없는데, 이는 그 변화가 경제의 실제 개선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교과서적인 정책기준으로 활용되던 테일러준칙(Taylor rule) 형식은 주어진 IS 및 필립스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들 곡선의 기울기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더이상 훌륭한 지침이 되기 힘들다고 니시무라 위원은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물가는 점진적이기는 해도 일반적인 경제여건의 추세에 반응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여건에서 향후 CPI 물가의 추세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외국인 수요와 GDP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비록 CPI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재화 및 서비스시장 다수는 이런 상승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내수는 구조조정의 진행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점진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앞으로는 초과수요 및 원자재 가격 압력을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말했다. 수년간 정체하고 있는 서비스가격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점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전망했다.

이런 판단 하에 그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으로 '유연한 점진주의'를 꺼냈다. 이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되 그 변경시점은 경제 개선의 속도에 의존시키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라고 니시무라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해 마지막 분기에 일반적인 경제개선 추세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황이 나타났으며, 사려 깊은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추세가 다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12월과 올해 1월 회의에서는 각각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이다.

통상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니시무라 위원은 이날 국내총생산(GDP)를 포함해 여러 국내 거시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경제는 올바른 확장 경로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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