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가 집중관리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박차
- G20 합의의제 이행노력+창업·재도전 촉진 추진
[뉴스핌=임애신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 물가 관리에 나서는데 힘쓰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 도출을 꾀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우리경제는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며 "올해 6%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격이 상승되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됐지만 서민체감경기, 생활물가, 청년 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 △생활 물가 집중관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의제 이행·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등 5대 핵심 현안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2009년 이후 고용부진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과 청년층의 고용은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10월 7.0%로 둔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2011년도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2조 5000억원, 연간 40만명으로 책정했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소·경비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3000억원 확대한 1조 4000억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재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3% 수준으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은 조정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등록금 인상 압력은 상반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석유류·가공식품·일부 내구재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재정부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유통단계별·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는 등 경쟁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기농업관측과 계약재배의 연계 등을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 꾀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통신요금,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과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은 낙후된 구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부는 먼저 그 동안 추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단계별로 평가할 방침이다.
부진분야에 대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의견 조정과 입법을 위한 대국회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소득증가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광·레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성장 가능성이 크고 청년인력 활용 여지가 많은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업무추진 계획 발표에 이어 윤 장관의 진행으로 이뤄진 서민물가 안정과 창업 및 재도전 촉진 토론에서는 내년도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요금과 가격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농산물가격의 안정방안이 논의됐다.
또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약한 사람들을 위한 창업과 재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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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