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118조원의 부채로 인해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방식 도입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29일 LH는 자구대책과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LH 이지송 사장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영쇄신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모든 것을 외부가 아닌 LH 내부에서 찾아’ 이를 지속적으로 쇄신함으로써 반드시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화 방안 발표와 함께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이번 LH 경영정상화 방안의 '알멩이'로 거론됐던 정리 사업장 리스트는 결국 이날 발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리 사업장 목록은 결국 지자체나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이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며 "본부 차원이 아닌 각 지구 차원에서 정리사업장 목록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2년까지 인력 1/4 감축
방안에 따르면 LH는 인력 구조조정 및 임금 반납 등 생살을 도려내는 고통분담과 대대적 인사쇄신 및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인력 감축에 대해 LH는 2012년까지 현재 전체 인력의 1/4인 1767명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 10월 통합공사 출범이후 651명 감축 됐으며, 2012년까지 1116명을 추가 감축한다.
또 임금의 일부 반납 계획도 잡혔다. LH 괸계자는 "SOC 공기업 13개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이지만 내년도 전 임직원의 임금 10% 반납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급 98%(98명), 2급 70%(386명)등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74%인 484명을 2012년까지 전면교체하는 한편, 업무태만 등 부적격자는 보직강등을 추진하고 일 잘 하는직원은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등 새로운 LH에 걸맞는 젊고 역동적 조직으로 일신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한 과거 주공과 토공의 양 노조를 조속한 시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는 현장중심 조직 개편을 위해 본사 20% 및 지역본부 40%를 축소해 현장 사업단으로 전진 배치해 업무중심을 일선 현장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입주민 거주지역으로 대폭 이동시켜 철저히 업무와 고객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직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분산된 업무수행 구조를 자기 완결형 구조로 변경하고 프로젝트별 ‘사업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 1명의 비리직원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강력한 부패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는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도입해 직무관련 10만원 초과 수수시 조직에서 즉시 퇴출하며, 공기업 최초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찰단’ 및 ‘지방 감찰분소’등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민간과 겹치는 사업 분야 모두 정리한다
LH는 양 공사 통의 이유가 됐던 문어발식 업역확장에 대해서도 정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집단에너지 시설과 출자회사 등 공사 설립의 고유목적 외 사업을 전부 정리할 방침이다.
세부사항으로는 중대형 분양주택건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인천논현, 대전도안 등 집단에너지 시설은 매각해 7352억원을 회수하며, 한국토지신탁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출자회사는 민영화 및 지분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원가절감 및 유동화를 위해서는 우선 간선시설비 등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76개 지구 총 20건의 개선대책을 통해 총사업비의 10% 18조원을 절감키로 했다. 또 무상 제공하는 학교용지․시설, 지자체의 과도한 간선시설 비용 부담 요구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고비용-저효율시설 축소를 위해 또한 전망대, 쓰레기자동수송관로(자동크린넷) 등 고 비용-저효율 기반시설은 사업목적규모에 맞게 축소․조정하기로 했으며 입찰제도의 선진화와 설계프로세스 개선으로 원가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판매체제구축 및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3조~4조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8.6조에 이르는 미매각 토지와 분양주택용지와 중복사옥 등 0.8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총력 판매해 자체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미매각 재고자산, 임대주택 임대료채권, 토지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유동화 증권과 채권을 발행하는 등 틈새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아울러 LH는 과거 30년간 지속된 전면매수 사업방식과 개발관행에서 탈피,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사업방식 패러다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룰 위해 토지사업은 전면매수 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환지방식, 혼용방식, 공공-민간 공동 사업방식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은 입체환지방식 도입 및 공공+지자체+주민의 공동사업 추진 등 주민위주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맞춤형 주택건설 방식을 도입해 서울서초, 시흥은계 등에 1~2인 가구용 스튜디오 주택을 공급하는 등 사회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막대한 보상금의 일시지급으로 주변지가 급등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투기 방지 및 정당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고, 명예투기단속원 제도 도입등 강력한 보상투기 방지대책 및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기본조사로 위법·부당한 보상이 없도록 한다는 게 LH의 대책이다.
이밖에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사업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과 무분별한 사업 확대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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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