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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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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2012년의 업무를 시작하는 새해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다짐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지난 60년을 이어 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초석으로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은행의 비전으로 “Global BOK”의 기치를 내걸었으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G20 및 Basel회의 등 국제공조에 적극적 참여, 그리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전략의 모색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을 향후 조직운영의 세 가지 원칙으로 주창하였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지난 일 년, 우리에게는 과거 그 어느 해에 못지않은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불어 닥쳤습니다. 격변의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경제 환경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의 걸림돌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글로벌 여건은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동하여 왔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3%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가 허용하는 상단 수치인 4%에 달해, 물가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는 북한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정학적 잠재 불안요인이 추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한은 내부적으로는, 주지하다시피, 한은법 개정이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중앙은행 조직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감회가 관건이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기여도가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감히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높은 뜻을 받들어, 더 큰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슴에 다지면서, 여러분들과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경제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중앙은행 위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본부 뿐 아니라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를 포함한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직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해의 포부를 함께 열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일 년의 회고: 업무의 외연 확대와 능동적이며 진취적 기상 제고>

우선, 저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업무를 다양화시키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힘을 모으자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 넓은 세상을 보면서, 꿈을 높이 세워야 올바른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나라로 기록되기 위해 “불 꺼지지 않는” 한국은행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답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과거에 세워 놓은 특정한 이념에 매몰되어, 한국 특유의 특성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며,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이해하는 데에 뒤떨어져서는 더욱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앞서 제기한 지난 12월 17일 시행된 한은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업무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세계 각 중앙은행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조류 및 추세와 부응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도 국제무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방지책 모색이나 금융규제 개혁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외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추가로 법정보고서로 정례적으로 제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책무가 한국은행 업무수행에 있어서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는 중앙은행이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유관 정부기관 및 관계 금융당국과의 상호 협조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10여명의 직원들을 IMF/BIS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당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수의 중앙은행에 중장기 연수를 보내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 키우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세계적 석학과 세계 여러중앙은행의 직원들을 초빙하여 ‘글로벌 연수 및 세미나(GIP: Global Initiative Program)’와 같은 2주 기간의 매우 강도 높은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전반적인 분석능력 함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주재원을 개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경, 상하이, 홍콩의 세 곳에 거점을 두고 Greater China지역의 경제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세계경제의 G2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경제의 동향을 넓고도 깊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도 결국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의 위상과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전 조직원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조직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에 중앙은행이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당행의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경제전문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 그리고 당행 본부의 관련 정책부서가 공동 책임 아래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방정부의 최고 정책책임자들이 한국은행의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국외사무소도 과거에 비해 시의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부담금제도 도입, 일본 및 중국과의 신속한 통화스왑 체결을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확충,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그룹 통합회의(FSB Reg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sia)에서 한국은행의 초대 회원국 의장국 수임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EMEAP),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와 같은 국제협의체의 의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중앙은행 자체로서 뿐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 데에도 작지 않은 기여를 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업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
용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부담감은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허용 목표치의 상단에 이르렀다는 것에 연유합니다.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수단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또한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에서 통화신용정책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소통의 노력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통화신용정책이 현실적으로 만병통치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더라도,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수용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우리가 미진했던 부문이 있었는지, 실력을 더 쌓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혼재로 불확실성의 극대화>

다음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 동향 및 현실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금처럼 공존하고 있는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고자 하는 주장, 현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미래 비전의 설립과 각 계층의 이해상충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 데 엉켜져서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경제 환경과 비교할 때, 국내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경제현실을 인식하는 시각에 따라 문제해결책들이 상충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과 3년 만에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란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칠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가 다투면 미래가 실종된다.”는 경구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어쩌면 쓸모없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미래지향적 해결책 모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글로벌 추세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기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Basel III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이 시스템적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해소를 목적으로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 및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향후 문제해결의 두 핵심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도 실은 글로벌 현상이 문제의 근본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었으나, 글로벌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글로벌 지배관할조직’(global jurisdiction)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20 등의 국제협의체를 통해 국제적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글로벌 지배관할조직’의 결여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시사점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우리로서는 단 한 시도 국제금융과 경제동향을 이해하는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동시에 국제동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그 효과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글로벌 균형(global equilibrium)보다는 국지적 균형(local equilibrium)이 추구되는 경향이 강한 세계적 의사결정 환경의 제약조건을 감안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입장과 전략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적절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지적 균형은 ‘칼날 위의 균형’(knife-edge equilibrium)과 같은 성향을 지니게 되어 안정적이지 못하며, 약간의 충격이 외부로부터 주어질 경우, 당초의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약하게 되고, 따라서 균형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국지적 균형으로부터 다른 국지적 균형으로 쉽게 이동하는 예측불허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국지적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a)이 공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유로지역의 경제문제를 유로지역 국가들에 의해 국지적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균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경제국가 위주의 지역적인 균형모색 노력이 국제협의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경향이 아직도 우세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경제들이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유발된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과 자본 이동(capital flow)이 세계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논의는 주로 선진국 경제로부터 파생되어 신흥경제권으로 이어지는 한 방향(uni-directional)의 영향분석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한 방향의 영향에 대한 분석보다는 신흥경제권에서 다시 선진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를 포함하는 양 방향(bi-directional)의 영향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경제 주도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선진경제와 신흥경제를 망라한 글로벌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모색에 논의의 초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에 참여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득할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은 바로 우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금융안정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으므로 우리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적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기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국제적 상황변화와 미래의 변화 예측을 모형분석에서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드는 모형은 ‘과거의 위기’를 잘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견된 위기는 위기로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거의 위기를 설명하는 모형은 미래의 위기를 예견하는 데에는 그 유용성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의 위기를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과거나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우리의 특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압축 성장’으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은 선진경제국가들이나 신흥경제권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화된 유형과는 사뭇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경제적 유산 및 환경과 한국은행의 역할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특수한 요인들을 간과한 채,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앙은행의 위상: 국가경제의 특성을 대표하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

지금까지 설명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대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가야 하나요? 보편타당한 가치를 기본원칙으로 삼으면서 활동하여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이 선진권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은 우리 경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큰 틀에서 우리 경제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고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은 세계경제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EU 및 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경제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와 교류하며 활동을 영위하면 우리 중앙은행도 이러한 여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여야 우리나라의 실물과 금융경제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은 향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야 할 중앙은행의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책무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금융안정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의 조직을 시급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시스템적 리스크, 거시건전성정책의 내용과 수단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기구 및 국제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대안들이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Basel II체제에서 Basel III 체제로 이행되는 향후 수년 동안 금융안정을 위한 제반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맥을 짚으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은 조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식과 전망에 근거하여 경직된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려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법정보고서로서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보고서의 포괄 내용이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하나의 특정 부서가 작성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여러 부서들의 네트워킹을 조직화하는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관련부서의 공동책임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올해에는 특히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각별하게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거하였고 올해에는 그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직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새로운 수단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실증적 효과분석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이 추가된 금융안정 책무 때문에 물가안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찾아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분적이나마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 전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량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수치적 목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할 정성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권위는 앞의 두 개념에 의해 세워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의 필수조건이 바로 우리의 업무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 경제주체들의 인정과 존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의 실력을 연마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첫걸음이며, 그 아무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한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체제의 개혁을 꾸준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연륜의 조직을 단기간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조직체계는 비교적 쉽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취임 첫 해인 작년에는 일차적으로 직군제를 폐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폭을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며, 「인재개발원」과 「외자운용원」을 설립함으로써 각각 인적자원의 잠재능력개발과 인력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자율운영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하거나 개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하부구조가 탄탄해야 업무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누군가는 길을 닦아야 차의 구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길이 없으면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매우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부구조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창출하는 공공재와 같은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는 조직운영 책임자들의 오랜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조직의 상부에 있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 조직의 하부에 있게 되는 조직이라면, 즉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직원들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조직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개인보다 국가가 부유한 것이 선진국이고, 그 반대가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한은을 선진국처럼 만들어야 조직이 오래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각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교육과 훈련 등 인적능력 개발에 조직운영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외부효과의 창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조직발전에 헌신하는 직원을 보상하는 것이 인사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기여보다 조직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큰 사람들이 많다면 이는 분명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가 만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외부효과를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은행 전반의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능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조직의 아이디어
맨은 누구인가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thinker)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은 급변하는데 어제에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배들의 뒤만 좇아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살아서는 남에게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결코 일류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수월성보다는 집단적 사고와 행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의 지시만을 받아서는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지식습득 그리고 사색과 번민이 생활화되어야 남보다 우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력의 수혜자는 본인 스스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에서의 봉직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한은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요구하게 될 때까지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는 그 원년이 2012년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조직의 경우에 혁신은 언제나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주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본부와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우리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배양되고 리더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년사에서는 올해보다 더 희망찬 내용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 띠의 해인 2012년 한 해 동안, 용이 승천하는 웅대한 기상을 우리 모두 가슴에 품고, 한국은행이 다시 비상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각자 큰 업적을 이루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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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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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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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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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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