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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약업계, 약가인하 소송전 대형 vs. 중소제약사 묘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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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사장 선거후 업계 중론수렴 차질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방침에 반발해 제약업계가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슈퍼 '갑'으로 불리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대형제약사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중소제약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일괄약가인하안이 담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4월 1일 기등재의약품 일괄약가인하를 위한 법적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제약업계는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에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소송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선출 건은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의 갈등을 불러왔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총회에서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당초, 협회 부이사장단을 구성하고 있던 대형제약사들이 류덕희(경동제약 회장) 전 이사장을 연임키로 한 것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이사장단은 중소제약사들로 채워졌고, 대형제약사들은 소송 참여에 미온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일괄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일성신약을 중심으로 부이사장단이 중소제약사들로 구성돼, 협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를 앞세워 약가인하에 공동대응키로 했지만, 상황이 달라져 (소송 참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할 처지"라며 "앞으로도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검토 중이란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송을 일관되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올 4월로 예정된 일괄약가인하로 가격이 내리는 품목은 총 1만 3814품목 중 6506품목이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 가격은 평균 14% 내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연간 약 1조 7000억원 규모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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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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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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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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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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