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컨소 참여. 새변수로
-대형사 수주제한에 공사 지분 높인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발주가 예정돼 대형건설사 뿐 아니라 중견건설사까지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 정부의 공공 발주물량이 감소하며 국내 공공사업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은 실적 부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수로 인한 SOC 발주가 예상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주택시황이 부진한 가운데 분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이 적으며 안정성이 높은 공공발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까지 총 146조원을 투자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올해에만 9조 3900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밝히며 건설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비롯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광주(경기)~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며 철도 관련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동계올림픽 관련 발주 물량 가운데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3조 2608억원이 투입되며 건별 발주금액도 대다수가 2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다. 9공구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이 3644억원에 이른다.
오는 4월에도 전체 11공구 중 선형변경이 없는 6~10공구 건설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1~5공구는 추가설계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주예정이다.
사전심사(PQ)에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실적을 보유한 회사는 대다수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가량의 대형사다. 컨소시엄 구성 시 강원도 건설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단독 PQ통과가 어려운 중견사들은 20~3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 시설 발주는 워낙 규모자체가 크다보니 높은 지분과 수익성 있는 공사를 수주를 추진중이다"며 "1사 1공구 낙찰 제한에 따라 지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한 건의 공사라도 수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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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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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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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