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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은행들, 10%대 신용대출 만들어야" 발언 배경은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7:22

최종수정 : 2012년06월26일 07:23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역할 미흡해

[뉴스핌=노종빈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저신용자들을 위한 10%대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22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9개 시중은행 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 은행권 "10%대 대출, 기존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권 원장은 기존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금융권 상황에서 10% 미만의 고신용자 대출과 20% 이상의 저신용자 대출간 금리차, 즉 금리단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에도 이미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10%대 대출이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도 연 12%~14%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신용평가사 기준 10등급 가운데 5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자금의 사용용도 역시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가계대출 성격이다.

◆ 당국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역할 미흡"

따라서 권 원장의 발언은 결국 기존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서민금융 부문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 분담 노력은 여전히 고객인 서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그다지 와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모두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우량 금융기관이 왜 우량한가, 그 우량성을 좌우하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실은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저신용층 대출의 높은 부실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들은 여전히 프라임(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원장 발언은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라는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평가 기준 변경 및 완화 가능성?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아래 은행들의 입장에서 향후 취할 수 있는 액션을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 개별 신용분석 작업을 거친다. 이 때 외부 신용평가사 정보와 함께 은행내부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부채규모나 타사 연체 정보 등을 종합해 분석하게 된다.

결국 새희망홀씨대출에서도 이같은 신용분석 작업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번 째로 기존 은행권 신용대출 프로그램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흡수,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신용대출 제도에서는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이 거부된다. 따라서 대출 거부 기준등급을 7~8등급 혹은 더 낮은 등급까지 낮춰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은행-저축은 연계대출 활성화 '관심'

마지막으로는 은행들이 최근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연계 영업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영업전략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는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대출에 나설 경우 5%~7%에 이르는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수익성은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실론적으로 금융권이 과연 어떻게 해야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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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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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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