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녁이 있는 삶" 복지정책 발표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손학규 고문은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청춘연금과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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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 |
10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울시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제로 한 복지 정책 발표회를 통해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기본권으로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손학규 고문이 제시한 복지 정책은 크게 4가지로 ▲ '청춘연금' ▲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 어르신 주치의 제도 ▲ 공정 전월세 제도 등이다.
손학규 고문 측에 따르면, '청춘연금'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해 학자금과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에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남성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담았다.
손학규 고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역별 노인병 전문의를 주치의로 연결하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통해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점차 국민 주치의 제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손 고문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산정을 통해 공정전월세 제도를 정착시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추구하고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증센터'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며 "민주당 대표 시절 보편적복지특위를 구성해 마련했던 복지재원 조달방안을 가다듬어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정의의 실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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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