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6일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의 또 하나의 화두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쇄신’ 물결이다.

안 전 교수는 결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그가 남긴 정치쇄신이라는 큰 흐름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임기 내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5년 단임제의 레임덕 현상 해소, 국정운영의 연속성 담보,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복잡한 선거 단순화 등이다.

두 후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박 후보는 우선 집권을 한 뒤 일정 시기로 확실하게 추진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면 문 후보는 집권 초기 바로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자료:각 정당 홈페이지 공약집)

박 후보의 ‘4년 중임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박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박 후보는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11월20일 한 토론회에서 정권 초기에 국민 공감대가 높은 부분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원포인트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선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지지를 받은 후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0월30일에는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 역시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2일 여론조사 결과 0.1%p(포인트)의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두 대선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에 대해서 우선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내려놓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올렸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1987년 이후 25년이 지났는데 근본적으로 내각제로 간다거나 하면 모를까 대통령제에서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그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지적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추기 위해 2016년 총선 때까지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정작 집권한 뒤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당장 문재인 후보도 “1년 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를 하면 레임덕 일찍 오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단점도 많다. 첫해부터 취임부터 재임을 위해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